5인 미만 사업장
4대보험 가입 의무와 근로기준법

📊 사업장 규모별 4대보험 의무

보험	5인 미만	5인 이상	비고
국민연금	✅ 필수	✅ 필수	1인 이상
건강보험	✅ 필수	✅ 필수	1인 이상
고용보험	✅ 필수	✅ 필수	1인 이상
산재보험	✅ 필수	✅ 필수	1인 이상 (전액 사업주 부담)

⚖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

4대보험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,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조항	5인 미만	5인 이상
연장/야간/휴일 가산수당 (50%)	❌ 미적용	✅ 적용
연차 유급휴가	❌ 미적용	✅ 적용
해고 예고	❌ 미적용	✅ 적용
부당해고 구제신청	❌ 미적용	✅ 적용
근로시간 제한 (주 52시간)	❌ 미적용	✅ 적용
최저임금	✅ 적용	✅ 적용
퇴직금	✅ 적용	✅ 적용

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
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
조건	내용
사업장 규모	10인 미만
근로자 보수	월 평균 260만원 미만
지원 기간	최대 36개월
지원 내용	국민연금 + 고용보험료의 80%

📋 두루누리 신청 방법

1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(www.4insure.or.kr)
2. 사업장 회원 가입
3. 두루누리 지원 신청
4. 지원금 자동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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